[울산시민신문] 부울경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달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했다.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 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 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3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에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000억 원에 불과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주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내년 상반기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립을 위해 오는 7월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