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가 개원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있다.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던 울산군의회가 긴 공백기 끝에 1991년 울산시의회로 부활해 출범했다. 이후 시의회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광역의회로 위상이 높아졌고, 울산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원은 광역시 승격 초대 72명에서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30년간 시의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어봤다.
□왕성한 의정 활동ㆍ현미경 예산 심의
시의회는 지난 30년간 2800여 건의 조레안을 처리했다. 초대 337건, 2대 100건에서 광역시 승격으로 한 단게 높아진 이후 1대 239건, 2대 336건, 3대 257건, 4대 325건, 5대 310건, 6대 333건을 처리했다. 7대 의회는 6월 말 기준 561건에 달한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역시 승격 후 1대 7건, 2대 19건 등 증가 추세를 보여 7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328건을 기록했다.
집행부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했다. 1991년 4900억 원에서 시작한 울산시 예산 규모는 지난해 4조 원을 넘어섰고, 시교육청은 2000억 원에서 출발해 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집행부 예산 규모는 30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쓰임새를 꼼꼼히 살펴보고 챙겼다.
□지역발전 견인차
시의회는 개원 이후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태화강살리기프로젝트,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개원, 산재모병원 유치 등 고비마다 울산 발전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울산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72명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갈길은 아직 멀다.
내년 1월부터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 자율성과 권한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기여해 왔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