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9일 내년도 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89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7600억 원(본청 6100억, 울주군 1500억)이며, 구·군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136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내년 본청분 보통교부세의 경우 올해 당초 4397억 원 대비 1703억 원 증가해 38.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보통교부세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광역시도 평균 증가율 19%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최근 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면, 민선 7기 이후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2억 원, 2020년 4301억 원, 올해 4397억 원을 확보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의 경우 이 같은 보통교부세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 6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보통교부세 증가 사유로 정부의 재정 규모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시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의 경제 사정을 설명하고 산업 수도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한 것도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29일 울산을 찾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교부세 증액을 강력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해왔다.
한편 시는 구·군으로 교부되는 일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도 전년 대비 약 400억 원가량 대폭 상승한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