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의 권한을 가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직사회에서 교차하고 있다.
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되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의회 소속 공무원 입장에선 승진 기회가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잔류·전출 의사를 묻는 수요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턴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앞서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은 지난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인사 교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후생복지 통합운영,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골자다.
현재 울산시는 본청 기준으로 2실 10국 1본부에 57과·담당관(서기관), 233담당(사무관)으로 구성돼 있다. 또 5개 구군과 직속기관인 1원 1센터 6소방서, 1본부 9사업소, 1위원회 등이 있다.
반면 시의회는 1처 2담당관 5전문위원 6담당에 그친다.
단순 계산 시 본청만 기준으로 ‘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이상 승진 기회는 집행부가 시의회에 대비 21.6배 이상 많은 셈이다.
그러다보니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두 달여 앞두고 직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조직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합리적인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 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훨씬 작은 탓에 조직이 분리되면 인사 적체, 승진 불균형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젊은 직원이 상급자일 경우 인사 적체로 승진의 문은 한층 좁아질 수도 있다.
특히 5개 구군의 경우 시의회 보다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시 의회사무처의 한 직원은 “승진 기회가 많은 본청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의회 소속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다”며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선택을 놓고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