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내년도 청년예산으로 107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585억 원에서 무려 83.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청년 투자다. 예산에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울산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에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패키지’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둑 터지듯 빠져나가는 청년 중심의 인구 유출에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이 자꾸만 쪼그라 들자 부랴부랴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인데, 그만큼 청년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울산의 15~34세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8년 7218명, 2019년 6334명, 지난해 7477명으로 연간 6000~7000여 명이 빠져나가는 등 인구 감소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년인구 감소율은 3.5%로, 인근 부산(2.4%)과 경남(2.6%)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울산을 떠나는 상황은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울산시가 떠나려는 청년 인재를 보듬기 위해 내년에 청년예산으로 펼치는 시책사업은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다. 일자리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12개 살업 308억 원, 복지·문화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분야 8개 사업 10억 원 등이다.
청년사업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이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한다. 울산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1인당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고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기업에 취업은 물론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 인턴 채용과 중소기업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매년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500가구를 선정해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공부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이른바 ‘니트족’을 발굴해 사회 진출을 돕고, 군복무 중인 청년의 상해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까지 섬세하게 살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천 억원 상당의 예산은 수치로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기 넘치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최고로 의미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청년대책은 실로 파격적이다. 그런데 청년 문제를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만큼 현금 지원 정책이 넘쳐난다. 그간 체감했듯이 고만고만한 청년 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해 청년들의 마음을 사려는 현금성 청년 복지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