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7개 주요 과제 건의서’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상임선대위원장과 박성민 국민의 힘 울산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울산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의 한계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젊은 도시 울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 유출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적 지원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울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기업투자유치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7개 주요 과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7개 주요 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기반 구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 ▲물류허브 구축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울산공항 활성화 ▲초광역협력체계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추진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 기반 마련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인프라 확충 등이다.
먼저 울산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의 속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 혁신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 구축과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전장화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과 국가게놈기술원 설립을 건의했으며, 울산 산업경쟁력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입지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울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단거리 노선 중심의 국제선 취항, 활주로 연장 및 착륙대 확장 등을 제안했다.
부울경 지역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광역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이 핵심산업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부유식 풍력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부유식 해상풍력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 ,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신산업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 완화 등 화평법, 화관법 개정 등 시대와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 스마트제조 혁신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용개발 방식의 폐기물 매립 시설 확충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경제·사회·경영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울산 역시 미래 신성장 산업과 주력산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건의들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