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정부가 원전 부지 내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역 여론이 들끊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전동맹)은 물론 울산, 부산 등 원전을 끼고 있는 4개 지자체가 구성한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3일 울산시와 원전동맹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신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달 27일 심의·의결했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내에 임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는 치명적 유독성이 사라지는데 10만 년이란 천문학적 시간이 걸리는 인류사 최악의 골칫거리다. 산업부는 이런 물질을 공론화 작업도 거치지 않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보관하겠다는 거다.
파장은 만만치 않다. 1986년부터 아홉 차례 걸쳐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실패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핵폐기물 임시보관장은 영구처분장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원전동맹이 즉각 반발했다. 원전동맹은 “산업부의 기본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탈핵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도 “제2차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진 위험에 시달리는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본계획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을 포함한 부산, 전남, 경북 등 4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기본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소통 없는 계획 수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 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행정협의회 회장인 장수완 울산시 부시장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 수립 전 지역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