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박완수 "서부 경남 소외 가능"
광역단체장 선택 따라 탈퇴할수도
청사 문제 등 해결할 과제 수두룩
[울산시민신문]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단계부터 불안스럽다. 지난 19일 첫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PK지역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점 재검토 의사까지 내비쳐 파장마저 인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그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향해서도 "준비도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허상을 쫓아 울산의 빗장을 풀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인해 울산이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부울경보단 울산과 경북 포항·경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라경제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은 울산·부산과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서부경남 등 소멸위기지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지차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울산·경남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내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내민다.
실제로 규약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이 탈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특별연합 탈퇴도 가능해서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 등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내년 1월 공식 업무 개시 전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청사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청사 위치는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은 상황이다. 청사 유치 경쟁이 불붙는 바람에 모호한 표현으로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청사 관계만 문제가 아니다.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 의회 의장 선출은 3개 시·도 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의회가 맡아 풀어야 한다.
그런데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특별연합 단체장의 순번을 정하는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초대 단체장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권을 총괄하는 상징성에다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특별연합 의회는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연합 의장으로 선출한다. 6·1 지방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연합호가 마주할 또 하나의 문제는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 시·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다. 6·1 지방선거 결과와 3개 시·도의 역학 구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