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긍정, 울산·경남 부정적
추진 동력 상실 우려 지적 대두
[울산시민신문]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첫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메가시티 출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공식 업무 개시를 앞두고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3개 시도가 서둘러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부산·울산·경남이 규약을 고시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역사적인 출범을 알린 부울경 특별연합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달리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메가시티 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울산으로선 신라권인 경주와 포항 두 도시와의 동맹을 더 강화한 후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지난 2일 당선 인터뷰에서 “경남은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역시와 여건이 다르다”며 “(메가시티)규약안에 대해 서부경남 등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들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의 공동 대응은 필요하지만 현재 메가시티 구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대다수 혜택을 부산이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고, 박 당선인은 서부 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 당선인이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소속 정당이 엇갈렸던 전임 지방정부에 비해 오히려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전에 특별의회 구성, 특별지자체장 선출, 통합청사 위치 선정과 조레 제정 등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로 인해 시·도간 업무 협의는 중단된 상태여서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조직 구성과 행정 집행,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대는 시급하다. 당장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 2의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9 대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지원을 약속했다. 윤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울경으로선 현안사업 해결에 호기를 맞았다. 그렇지만 3개 시·도가 ‘협치’보다는 ‘우리 지역 중심’을 앞세울 경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재정이든, 경제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3개 시도가 어렵게 닻을 올린 것이 부울경 특별연합이다. 소속 정당이 같은 PK 수장들이 지역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적극 이견 절충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