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서 조정지역 해제 논의
[울산시민신문] 정부가 이달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하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울산 중·남구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울산에는 중·남구가 지난 2020년 12월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며 조속한 해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가격의 경우 최근 6개월간 1% 이상 하락해야 하는데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0.17%, 남구는 0.22% 오히려 올라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은 중구가 전년 동기 대비 41.3%, 남구가 52.8% 각각 감소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리면 두 곳 모두는 아니더라도 한 곳 정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근 집값을 다시 들쑤실 우려를 감안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레 관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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