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인 특별연합 선도사업 예산 7조 원이 공중에 뜰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 어렵사리 항해를 시작한 특별연합이 내년 1월 1일 사업개시와 1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의 ‘골든 타임’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3개 지자체가 출범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며 모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는 70개 사업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AI 융합혁신 프로젝트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합의했다. 이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만도 30개에 이른다. 정부 권한과 예산을 이양받아 진행할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특별연합의회 및 특별지자체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달 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개 시도 단체장 만남은 불발됐다.
조직 구성이 늦어질수록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대로라면 특별연합이 예산 없는 빈껍데기 특별지자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가 나서서 권한과 예산을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특별연합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특별연합 의회 구성과 청사 위치 선정, 특별연합장 선출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무기구를 꾸리고 내년부터 시작할 구체적 사업 확정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울경 입장이 서로 갈리면서 후속 절차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3개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울산·경남은 지난 선거에서 단체장이 새로 바뀐 이후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선 탓이다. ‘부산 쏠림’ 현상이 커지고 울산과 경남에 득이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 중심주의를 경계한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는 메가시티가 ‘빨대효과’를 일으켜 울산이 부산에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이 “메가시티 선도사업으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 원, 경남은 진해 신항에 12조 원이 투입되는 반면 울산은 얻은 게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실 울산 입장에서는 김 시장의 이 말에 수긍이 가는 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별연합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남은 관련부서인 미래전략국을 폐지하고 초광역협력계로 축소해 강경 모드로 돌아선 듯하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경남 서부권 소외 우려를 이유로 경남의 실익 파악을 경남연구원에 지시했다.
하지만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시계추를 멈추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은 3개 시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든, 인력이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또 하나의 국가 발전 축을 세우고자 한뿌리인 800만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사실 3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경제권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각 시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앞으로도 항해를 하면서 무수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마다 매번 갈등해선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3개 시도가 정책 개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합의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해 본다.
오는 27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한다.
세 단체장이 부울경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최대 관건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 항해를 위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