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늘어나는 산폐물 처리 골머리... 주민 반발에 이도저도 못해
울산시, 늘어나는 산폐물 처리 골머리... 주민 반발에 이도저도 못해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7.2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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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 해법 ‘하세월’에 배출업체 ‘발동동’
민간폐기물 매립장 건립 계획 줄줄이 제동
전문가 "공공매립시설 건립 늦춰선 안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늘어나는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리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해 규모를 키우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민간업체가 온산공단 내 신청한 폐기물처리장 조성은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울산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체 수백여 곳이 몰려 있는 산업도시 특성상 산업폐기물이 많은 도시다. 울산의 공단 산업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000여t으로, 2002년보다 11.4% 늘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매립장 3곳의 잔여 용량은 지난 6월 기준 128만6148㎥, 평균 잔여 기한은 5.7년에 불과하다.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최소 6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매립장이 차면서 폐기물업자들은 처리비를 올려 지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t당 처리 비용이 일반폐기물이 27만 원, 지정폐기물 57만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폐기물 배출업체들은 3배 이상의 비용을 물거나 원정 처리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온산공단협회가 최근 표본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내 산업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배출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6개 공장장협회가 지난 2016년부터 울산시에 공영개발 등을 통한 매립장 증설을 매번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결은 더뎌 폐기물 배출업체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잇따라 추진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은 주변 온산읍 당월리와 강양리, 진하리 일대 주민들이 “매립장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면 전복 등 해산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대해 진척이 안되고 있다.

상공계에서는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산업폐기물 시설 확충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시가 각종 인센티브로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 유치가 자칫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울산상의 회장단이 지난 6일 김두겸 시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 사항으로 산업폐기물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배출업체들의 자가 매립장 확보도 제동이 걸렸다.

고려아연이 승인받은 시설은 부당 변경이라며 최근 고시가 취소됐고, 다른 업체가 신청한 시설은 국토부가 보완 지시를 내렸다.

고려아연은 공장 인근 부지 9만6000여 ㎡에 자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며 재작년 10월 울산시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개발 계획은 ‘부당 변경’으로 드러났고, 울산시는 1년 8개월만인 지난달 말 변경 고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업체인 유그린텍도 온산공단 내 산업용지 4만7744㎡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용량 109만 t)을 신설하겠다며 지난해 5월 신청했지만, ‘산업시설용지’의 ‘공공시설 용지’ 전환을 두고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그린텍에 이어 올해 와이에스와 신한중공업, 에코마린텍, 지아이테크 등 4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잇따라 신청했지만 선발업체의 승인에 제동이 걸리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산지역 매립장 부족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시가 충분히 예견했던 문제인데도 민원이 부담스러워 외면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매립장 건립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립지는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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