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구성 등 줄줄이 차질
1단계 사업 30개 반영 예정 불구
메가시티 출범 못하면 놓칠수도
27일 단체장 회동 해법 등 논의
[울산시민신문]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첫 메가시티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선도사업 예산 7조 원이 공중에 뜰 위기에 처했다.
내년 1월 1일 사업 개시와 1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골든 타임’이 시급한 상황이나 3개 지자체가 출범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며 모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부울경이 제출한 총 70개 추진사업을 1단계 30개 사업, 2단계 40개 사업으로 나눠 모두 35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단계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권한과 예산을 이양받아 진행할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특별연합의회 및 특별지자체 행정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지난달 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개 시도 단체장 만남은 불발됐다. 어렵사리 지난 21일 부산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도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9월 연합의회 구성, 내년 1월 1일 특별연합 출범 등 메가시티 일정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속한 예산 반영을 부울경이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가 나서서 권한과 예산을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메가시티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장한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의 입장은 다르다.
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해오름 동맹’에 더 공을 들인다. 경주 포항과의 동맹을 강화한 후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메가시티 선도사업으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 원, 경남은 진해 신항에 12조 원이 투입되는 반면 울산은 얻은 게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사실 부산과 경남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울산 입장에서는 김 시장의 이 말에 수긍이 가는 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 지사는 서부경남 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자체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했다. 9월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메가시티 추진을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전문가들은 “3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경제권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서로 실익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다간 특별연합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정책 개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이 구심점 역할에 나섰다. 부울경 특별연합 구축에 역량을 총집결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관서 열린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세 단체장이 부울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석상에서 머리를 맞대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 항해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재정이든, 인력이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또 하나의 국가 발전 축으로 한뿌리인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 속에 지난 4월 탄생했다. 정부도 지난 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울경 특별연합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