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집행부 거수기 역할 지적 나와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울산시 집행부 예산안을 부활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부활한 예산은 시장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자 일각에서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022년도 제2회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해 시 예산 59억6000만 원, 시교육청 예산 367억7000만 원 등 총 427억여 원을 삭감했다.
시 예산안 중 울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학술용역비 1억5000만 원, 탄소중립융합원(국가직접지원) 7억 원,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8억 원, 버스환승센터 구축 12억6000만 원 등 25억6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5000만 원,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5억5000만 원,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 7억5000만원은 다시 살려 수정가결했다.
그런데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준비가 덜 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액 삭감한 K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예산 5000만 원과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예산 5억5000만 원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활시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들 사업이 울산시장 공약이어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이 대다수인 시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집행부 견제와 감시보다는 도우미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편 예결위는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7개 사업 367억여 원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 191억여 원, 스마트교육운영 온·오프 연계교육지원 171억 원(초등학교 3, 4학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