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사실상 ‘좌초’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사실상 ‘좌초’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9.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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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울경연합 실익 없다”... 이탈 선언
울산도 자체 용역 분석 기다려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좌초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정부와 부울경 3개 시도 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전국 첫 메가시티로 탄생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정부와 부울경 3개 시도 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울산시민신문]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부울경에 덜컥 사달이 났다. 그것도 추진 동력을 집어 삼킬 정도의 메가톤급이다. “그러면 그렇지”하는 수도권론자들의 비아냥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어렵사리 닻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다. 

전국 첫 메가시티로 탄생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다. 출범한 지 5개월 만이다. 메가시티의 한 축인 경남도가 19일 공식 이탈을 선언했다.

경남도는 이날 자체적으로 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발표했다.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며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간 공동업무 추진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행정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인데,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줄곧 한발 빼는 모양새다. 

시는 현재 자체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인접 지자체인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행정협의체인 '해오름 동맹'을 격상한 가칭 '해오름 연합시(市)'를 추진하는 등 두 도시와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제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집어 삼키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나 민선 8기 새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자 출범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면서 후속 절차 논의는 중단됐고 좌초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기간 용역으로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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