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찰청,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 치중해 운전자 부담 가중"
[울산시민신문]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16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사진·울산 중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369억 원, 2020년 5361억 원, 2021년 5949억 원, 2022년 8월 기준 499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1215만 건, 2020년 1225만 건, 2021년 1353만 건, 2022년 8월 기준 1117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곳은 경기 남부, 서울, 경남 등 순이었다.
'시가지 도로변 등에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된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과속단속 건수는 2,100만 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9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도 ▲2019년 2342명 ▲2020년 2507명 ▲2021년 2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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