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비 유용 의혹’ 등 논란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비 유용 의혹’ 등 논란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11.2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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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참여업체 4곳 특례취소 신청
해당업체들 반발 불복절차 예고
시의회서도 관련 문제 질타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특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특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진행 중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이 관계 기관 점검에서 포착됐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의 화학소재 실증제품 생산에 참여한 4개 업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취소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재정·기술적 능력이 미흡한데다, 실증 특례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특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은 이산화탄소를 모아 만든 탄산칼슘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화학 소재를 만드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각각 전담 기관과 주관 기관을 맡았다. 

총사업비는 국비 93억 원, 시비 69억 원 등 모두 17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화학소재 분야에 참여하한 4개 업체에 지금까지 총 20억 원이 지원됐다.

시는 지난 8월 수시점검에서 이들 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 전담 기관인 KIAT에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고, KIAT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매한 원료의 수량과 실제 보관량에 차이가 있거나, 장비가 없어 애초 약속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부자재 구매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이에 시는 전담 기관 검토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례 취소 신청을 결정했고,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지적과 특례 취소 신청에 대해 반발해 특례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24일 열린 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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