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 ‘꼭 지키겠다’는 의지 반영
공약 이행엔 수 조원 달해 국비 확보 관건
지역 살림 주름살 만들지 않고 신중해야
울산시가 엊그제 민선 8기 시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5대 시정목표와 20개 시정전략, 101개 세부 시정과제로 짜여진 공약이행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이 지난 선거 직전에 발표한 공약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울산시가 공약 이행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울산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시정비전 아래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구축을 5대 시정목표로 제시했다.
5대 시정 목표는 김 시장이 시장 출마 선언과 취임하면서 밝힌 비전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일자리 넘치면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산업수도를 만들겠다는 김 시장의 공약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잼도시’ 울산을 재미나게 만들어 ‘꿀잼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도 했다.
울산시가 발표한 101개 공약 중 37개는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과, 기존 4대 주력산업 고도화 등 일자리 넘치는 산업수도 재건에 쏠렸다. 나머지 64개는 문화와 생태,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채워졌다. 10대 핵심공약으로 꼽는 도시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남부권 신도시 건설 등은 이미 추진에 들어갔다. 도시교통망 혁신과 종합대학교 유치, 의료산업 육성과 관광도시, 청년 천국 조성 등은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울산시는 공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결과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김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밝힌 공약은 108개에 이른다. 울산시는 이번 공약 이행계획 발표에서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다문화 거리 조성 및 축제 개최,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산림문화복합단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답교~농소 이예로~외동 구어간 도로 개설, 대민행정서비스 지청 설치 등 7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울산공항 문제는 전임 시장이 공론화 영역으로 끌어올린 후 지난 시장 선거에서 선거판을 달궜던 이슈다.
공약 폐기를 두고 일각에선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용 카드로 활용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지역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폐기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유권자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약이라고 반드시 시정 과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경제 위기 심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시정 목표와 전략, 세부과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 조달 문제도 중요하다. 울산시장실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가계부’를 보면 101개 공약 이행 사업비는 12조407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임기 내 75개 사업에 5조8717억 원(국비 1조9767억, 시비 1조1636억, 기타 2조7314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올해 9356억 원, 2023년 1조1197억 원, 2024년 1조3918억 원, 2025년 1조3098억 원,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 9717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사업과 기존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통해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신규사업도 적지 않다. 42.57%에 달한다. 이미 검증을 거쳐 예산을 투입 중인 계속사업(53개)의 추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사업(48개) 재원은 문제다. 울산시가 내년 부서 경상경비 억제,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긴축재정에 나설 만큼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엔 시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놓고 중앙과 지방 간에 밀고당기기가 예상된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납득할 만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민자도 적극 활용하겠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 사례도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지역 경제는 침체해 있다. 공약 하나하나가 지역 발전에 긴요한 사업이겠지만 지역 살림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