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공약도 시정 성과 내기 주력
이행엔 수조 원 달해 국비 확보 관건
시-정부, 신규 재원 밀고당기기 예상
올해는 민선 8기 울산시가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김두겸 시장은 최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면밀하게 살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이 내건 공약은 101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5대 시정목표와 20개 시정전략으로 짜여진 공약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그런점에서 공약이행계획은 김 시장이 지난 선거 직전에 발표한 공약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유권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서랄 수 있다.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행,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관 근무 등 13개 공약사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34.9%를 달성한 공약이행률이다. 이 중 염포산터널 무료화 등 7개 사업은 지난해의 이행 공약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기에 달성한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약이행률은 지방정부 4년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랄 수 있다. 단체장이 얼마나 많은 정책성과를 거두었느냐 못지않게 선거 직전에 발표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현했느냐가 내실있는 지방행정을 이룰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까닭이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에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약 대결을 벌이는 이유이다.
울산시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제시한 5대 시정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구축’이다. 김 시장이 시장 출마 선언과 취임하면서 밝힌 비전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일자리 넘치면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산업수도를 만들겠다는 김 시장의 공약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랄 수 있다.
김 시장의 공약 중 37개 사업은 일자리 넘치는 산업수도 재건에 온통 쏠렸다.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과 4대 주력산업의 고도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64개 사업은 문화와 생태,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채워졌다. 10대 핵심공약인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현황 조사 등은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애초 김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108개 사업에 이른다. 공약이행계획에서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 7개 사업이 폐기됐다. 이 중 울산공항 문제는 전임 시장이 공론화 영역으로 끌어가는 등 선거 기간 내내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거둬들인 ‘선거용 카드’라는 목소리를 낸다. 이에 대해 시측은 “지역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폐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이들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유권자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정 과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제 위기 심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시민들로부터 양해를 구해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다. 공약이행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됐는지, 얼마나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이다. 성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 중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시장실 홈페이지 공약가계부를 보면 김 시장이 내 건 공약 이행에는 12조4078억 원이 투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로 천문학적 숫자다. 이 중 임기내 75개 사업에 국·시비 등 5조8717억 원 투입이 계획돼 있다. 올해 1조1197억 원, 내년 1조3918억 원, 2025년 1조3098억 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공약에는 신규사업도 적지 않다. 42.57%인 48개 사업이 신규다. 이미 검증을 거쳐 예산을 투입 중인 계속사업 추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 재원 확보는 관건이다.
시 살림살이는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긴축재정에 나설 만큼 형편이 빠듯해 절반에 육박하는 신규 공약 재원 확보를 놓고 ‘정부-울산’ 간에 밀고 당기는 삳바싸움은 불가피할 듯이 보인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납득할 만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김 시장이 내걸은 공약 하나하나가 지역 발전에 긴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데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공약을 추진한답시고 시 살림에 주름살을 만들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