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도입 법안 발의 이후
대구·경북과 전남 정치권도 가세
원전 있는 울산 국회의원은 침묵
[울산시민신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요구가 원전 소재지 정치권·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원전 2기가 가동 중인 울산의 정치권은 침묵 모드 행진이다.
20일 지자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가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 이어 정치권의 가세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차등요금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 소비하지만, 발전량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원전 지역과 수도권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이 있는 TK 지역 일부 의원도 차등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과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도 정치권의 차등요금제 입법행렬에 군불을 지피기 위해 가세하고 있다.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12기)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은 새울원전 2기를 가동 중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이 있는 울산과 다른 지역 간 전기요금 차이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원전 소재 단체장들은 “에너지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이뤄지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가 차등요금제 입법행렬과 동일 전기료 부당 여론전에 각각 나선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울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