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다룬다.

결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의 안전, 또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등이 담겼다.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요구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이자 최대 크기의 국가산업단지 2곳(울산미포, 온산)을 보유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 이주 아픔과 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암 발생률이 남자 기준 전국 평균 1.61배, 여자기준 전국 평균 1.33배에 이르며 사망률도 월등히 높고, 국가산단 내 사업장에서 화재·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2021년도 기준 12조8707억 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는데도 국가산단 주변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산단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 얻어지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