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화 등 세 가지 주제발표
석유가격 전국 일원화 모순 등 지적
[울산시민신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24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회장, 김기환 울산시의장, 강혜순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4대 지방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의 첫 지역회의로 마련됐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라는 주제로 설홍수 경북연구원 박사가 발표했다.
설 박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주변 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지원 강화, 원자력 폐기물 관리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 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주제 발표를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산업성장실장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석유 가격 전국 일원화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석유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정유사 소재 지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회사의 공장도 가격을 저유소 등 거리를 반영해 차등화하는 방안,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 석유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의 활성화 필요에 따라 박수영·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상임 공동대표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화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책방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분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겼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요금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