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해 납세편의 도움
고질체납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고질체납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293명의 외국인이 울주군 세외수입 체납 중이며, 총 체납액은 3억 5100만 원이다.
대다수의 외국인 체납자가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세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해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생활고를 겪는 외국인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거나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체납자에게 내국인과 공평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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