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지역균형발전 단초
울산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지역균형발전 단초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5.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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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소비지 간 불균형 해소 기대
저렴한 전기료 바탕으로 기업 경제력 제고
국회에서 ‘지역 차등 전기료’ 감면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하자 25일 김두겸 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
국회에서 ‘지역 차등 전기료’ 감면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하자 25일 김두겸 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요금제 시행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이 밀집한 울산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전기 요금이 감면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울산과 부산처럼 원전이 밎빕해 발전기여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로 원전 등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면서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에도 호재로 작용한다.

울산시는 준비 기간 지역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회 통과를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창양 산업부장관 등을 방문해 법안늬 당위성을 설명하고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실질적 전기료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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