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의 쌀’로 인식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지 선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특화단지 선정에는 울산을 포함한 5곳의 지자체들이 신청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입지 선정 일자가 가까워지면서 대정부 로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개입까지 제기되는 등 사활을 건 경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이 대표적인 이차전지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생활형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에도 쓰인다.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특화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39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지역에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지자체로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이차전지 글로벌 주도권 확보는 물론 최소 1조 원이 넘는 생산유발과 수 만명의 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니 지자체마다 여론몰이는 물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을 수시로 방문해 각자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 선정을 받지 못하면 기업 선택지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 신청 지역은 5곳으로 울산과 경북 포항·상주, 전북 군산, 충북 오창 등 5개 지자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7일 1차 심사에 이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입지 선정 일정이 한 달여 지연되는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를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어느 지역이 서류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느니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화단지 선정을 두고 두 지역을 하나로 묶자는 전략적 제휴설이 나오는가 하면, 두 곳 이상 지정돼야 한다는 복수 지정론, 지역안배론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특화단지 지정 취지가 지역별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안배론 등을 명분으로 거론되는 정치적 개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정치 외압의 소지들을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는 힘들여 입지선정 작업을 하고서도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지자체가 느끼는 이 사업의 막중한 비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입지 선정후 탈락 지자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