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특구’ 바퀴 함께 굴러
새 성장동력 시너지 효과 내야
울산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이라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떠오른다. 최근 이차전지, 수소연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산의 산업구조가 바뀌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쇠락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화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이 울산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왔다. 장기간 이어지는 탈울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든, 돈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에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는 수년 전부터 신산업 육성과 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 베이비부머 정주 여건 조성, 교육인프라 확충, 청년지원대책, 도시 균형발전 등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선 8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업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지, 인구 유출을 막을지, 언제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인구 증가 대책과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많다.
울산시가 ‘특구’ 지정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으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특구’를 유치하고, 각종 혜택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을 키워 청년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일하며 정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때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니 환영한다.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가 지방에 주는 ‘강력한 선물’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기대 속에 울산, 부산 등 각 지자체가 벌써 유치 경쟁에 돌입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또 하나는 내년 6월 전력 수요의 지역분산화 시대를 앞두고 지정될 에너지 특구를 유치하는 것이다. 에너지 특구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울산시 입장에선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저렴한 전기를 앞세워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구 유치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기대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최근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된 시가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온산공단 등 6곳의 단지에 입주해 미래 먹거리가 될 이차전지 산업을 키우는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박한 수준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한 탓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취업자의 50.5%가,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상당수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였고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조차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 이런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이 유입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전략도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물일 것이다.
울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을 막는 일이다. 김두겸 시장이 지난 1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지방시대 울산 비전 선포식’을 가진 자리에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행정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주력산업의 쇠락 속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터다. 그동안 시는 다양한 기업 유치에 매진했고, 그에 따른 실적도 거뒀다. 두 특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울산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구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