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업 인프라 구축 등 역점 차질 우려
千교육감 “교육재정 감액은 공교육 퇴행의 길”
[울산시민신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여파가 지방교육 재정으로 옮겨붙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기금 등에서 끌어올 계획인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세금이 덜 걷히면서 울산 교육재정이 올해 2600억 원, 내년에는 3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버틸 수 있다지만 내년에는 교육 투자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 등에 써온 교부금을 줄이는 등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을 1000억 원 이상 사용하고 경상경비를 줄여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문제다.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보통교부금 뿐 아니라 울산시의 법정전입금 180억 원까지 포함해 32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올해 본 예산의 14%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고정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내세운 역점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이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초등학교 3~4학년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인데,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20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5개 구군별 소규모 체험시설도, 별도의 학생안전체험교육관 건립사업도 무산될 위기이고,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정책사업 워크숍 경비 등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교육 재원의 대규모 감액은 공교육의 퇴행만 가져올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의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된다”며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대규모 세입 감소에도 학교 운영비와 단계별 유치원 무상교육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