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게 1년 전의 일이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출범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다 보니 실무협의체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면서 폐기처리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도 다시 시작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논의
부울경이 모여 특별연합 출범을 알린 것은 지난해 4월. 세 도시가 도쿄 베이징 등에 버금가는 동북아 8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메가시티의 꿈을 안고 돛을 올렸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대도시에 지역내총생산을 현재의 275조에서 49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도 세웠다.
당시만 해도 이 수도권 대항마는 전국적인 메가시티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타 광역단체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의 단체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단번에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시·도민의 호응도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10월 좌초되더니 올해 초 결국 폐기처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 터다.
당시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메가시티의 불씨만은 살려놔야 한다는 절박감에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으나 중앙당 차원의 조율과 개입 노력은 끝내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메가시티 방안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결속력 약한 경제동맹
부울경 세 단체장은 특별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지난 7월 12일 열린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달에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년)도 수립해 3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발전계획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비전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3%, 1시간 생활권 구축, 삶의 만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 혁신 기반 마련, 광역 인프라 구축,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2개 핵심 과제, 69개 실천 사업을 담았다. 총사업비는 41조 원 규모다.
하지만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을 대신하는 모양새여서 초광역발전계획도 특별연합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대부분이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경제동맹이 올 한해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적거린다면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세간에서는 경제동맹을 두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체가 모호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처럼 법적 기구가 아닌 결속력이 약한 현행 체제에서는 부울경 공동 사업도 지역적 이해가 엇갈리면 언제든 갈등으로 전환될 우려가 크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넘어선 화학적 결합을 기대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부울경이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두고 경쟁을 벌인 게 대표적 사례다.
■메가시티의 꿈...동상이몽
국민의힘 일부에서 서울 메가시티 논의를 기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지역에서 스스로 무산시켜 동력이 꺼진 특별연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을 터다.
울산의 경우 경제동맹과 별도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아우르는 해오름동맹이 가동 중이다. 동맹시는 현재 30개 협력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더 나아가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동맹시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게다가 부울경 특별연합 부활과 관련해 울산은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만 가속화할 뿐'이라며 확연히 선을 긋고 있다. 울산시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으로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을 함께 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충남·북과 대전·세종시가 통합 충청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 단계를 뛰어넘어 행정 통합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실패를 거울삼겠다는 이야기도 나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수도권과 양립하는 대칭축이자 지역 생존의 차원에서 추진한 특별연합이 무산되는 과정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부울경 시·도민들은 입맛이 쓸 수밖에 없을 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