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명·올해 6명 등 11명 채용
행감 등 의정활동서 든든한 지원
전문성·의정지원시스템 구축 위해
내년 정책지원팀 2개팀으로 분리
[울산시민신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지방의회에서의 정책지원관 채용이 쏠쏠한 효과를 내고 있다. 탄탄한 자료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지난달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긴장감이 흘렀고, 의원발의 조례나 시정 질문도 종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 6명을 충원해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결과를 보면 입법 초안 작성 지원 77회, 시정질의 지원 89회, 간담회·토론회 지원 207회,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서류제출, 업무보고 지원 등 기타 338회를 합쳐 총 711회에 달하는 정책지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했다.
의원들과 정책지원관이 수많은 토론과 연구 끝에 이끌어낸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시의적절한 데다 대안 제시까지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시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525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 요구 70건, 건의 사항 455건이다. 이는 지난해 시정·건의를 요구한 497건(시정 62건, 건의 435건)보다 28건 늘어난 수준이다.
상임위원회별 시정·건의 건수와 주요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전문위원실에 사무관을 배치하고 전문위원 명칭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총 11건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철저한 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충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지원 사례 개선 등 총 120건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재정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 기준 정비 등 97건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가장 많은 153건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에너지사업 실태 전수조사 시행과 사후 관리체계 마련,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적 등이 담겼다.
교육위원회는 업무보고 체계성 확보 당부, 본청 중심 조직개편 지양, 무상급식비 지자체 재원 확보 노력 주문 등 144건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개선해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김기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최초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2년이 되면서,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더해져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지원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