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체 대표, 학생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울산지역 현안 등으로 나눠 진행됐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 온산공단 내 LS MnM 도석구 대표는 “탄소 중립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차전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울산에는 투자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토지보상, 부지 조성, 건축허가 공장등록까지 5~6년 걸리다보니,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이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삼성SDI 정훈 사업장장은 “기업 투자가 원활하려면 전력, 도로,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올해 정부예산에 전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일부가 반영되는데 그쳤다. 도로와 지하관로 등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기헌 사무관은 “올해 정부 예산에 인프라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예타 통과한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내년까지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 최첨단 소재 개발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는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감사드린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밸류체인)이 구축된 울산은 기업체의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행정, 산업과 정주 여건을 갖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울산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