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같이 잘살자.” 

울산 포항 경주 세 지역이 결성한 해오름동맹이 7월 ‘동맹 사무국’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 지역은 신라문화권인 한 뿌리에서 자란데다 보완적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어 상생의 조건으론 안성맞춤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 연대 강화의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경제공동체로 도약하고자 공동선언문을 도출하고 47개 상생사업을 전격 발표했다. 

최근에는 세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특성화 전략과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역사성에 더해 지역별 특성까지 입혀 ‘동해안 시대’를 추동하고 있다.

■200만 인구·100조 원대 경제권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렸다. 울산 포항 경주 세 지역 수장이 함께한 상생회의다. ‘상생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선 첫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세 지역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자 상생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과 6개 분야 47개 상생사업 세부협약이다.   

그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교류에 주력했던 세 지역이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상생 경제를 강조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을 감안하면 세 지역의 이 같은 행보는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울포경 세 지역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면서, 찬란한 신라문화를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킨 곳이다. 
이들 지역이 동맹을 결성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016년 울산~포항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30분대 생활권을 형성하면서다.

그해 세 지역은 동해안 광역경제권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첫 출발은 단순히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으로 발걸음을 뗐으나 그해 8월 공동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해오름동맹’이란 공식 명칭으로 항해를 본격 시작했다. 해오름은 세 지역이 모두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색 때문이다. ‘해처럼 떠오르는 미래’란 역동적 의미가 담겼다.

세 지역을 합하면 인구 200만 명에 경제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한다. 세 지역이 체결한 해오 름동맹은 이 같은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자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 지역이 제대로 힘을 합하면 지방소멸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신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신라문화권에 속한 세 지역은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졌고, 보완적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세 지역의 경제공동체 연대 강화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산업적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포항 철강공단, 경주 자동차부품단지, 울산 중공업단지 등 이들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탓이다.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소재(포항), 부품(경주), 완제품(울산) 연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울산 포항 두 지역은 지난해 7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주력산업의 쇠락 속에 성장 군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호기를 맞은 터이다. 

이차전지 산업 중 포항이 양·음극재, 전구체 등 소재 중심이라면 울산은 최종 완성된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구조다. 경주 역시 완성 전기차의 세부적 부품을 담당하게 된다. 세 지역이 힘을 합하면 이차전지 원료에서 전방산업인 전기차까지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 지역은 이러한 이점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침체한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고자 공동사업을 서로 제안하고 있으며, 동맹회의를 통해 구체적 논의도 활발히 오가고 있다. 

■7월 동맹 사무국 출범 준비에 분주

지금 세 지역은 ‘해오름동맹 사무국’의 7월 출범 준비에 분주하다. 동맹 사무국은 세 지역의 공동 추진사업을 조율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설치하는 기구이다. 지난해 11월 세 지역 수장이 합의한 상생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이다. 세 지역 실무자들은 사무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사무국 설치 지역, 인원, 조직 편성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무국은 세 지역이 합의한 6개 분야 47개 상생사업을 추진한다. 6개 분야는 경제·산업,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해양·물류, 방재·안전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것이다. 주요 상생사업에는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 해오름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해오름 공동생활권, 국도 3호선 도로 개량 및 확장, 해오름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환동해 해오름 해안관광단지 조성, 재난안전 공동연구 발굴단 운영 등이 있다.

아직 제안 차원이지만, 세 지역은 가칭 ‘신라광역경제청’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광역연합단 구성과 산하기관 설립 등 추진이다. 

신라광역경제청 설립은 세 지역이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배경에서 세 지역 실무진들은 우선 동맹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해오름동맹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울산시가 분석한 해오름동맹의 산업 실태를 보면 기업 본사와 연구소는 물론이고 첨단산업 인력이 수도권에 흡수되면서 지역산업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또 획일화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민간투자 유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울포경 해오름산업벨트는 과거 국가기간산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지만 주력산업의 쇠락 속에 지역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맞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견고해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은 절실하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세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련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치권이 뒷받침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울포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 외에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법안 발의에 공조했다.

법안은 세 지역 경제의 기틀인 중화학(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산업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강화한 ‘슈퍼 산업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골자다.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물관리와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노후화된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책무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장관 소속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도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은 법안이 제정되면 해오름산업벨트 내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음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돼 실제 제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입법화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히 오는 5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방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정두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