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표준단가 요청 등 11개 과제
千교육감 “미래교육기반 마련에 필요”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울산 교육 발전에 관련된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한다.
시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울산 선거구 후보자에게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안서에는 울산교육 현안과 관련한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돌봄과 관련해 지자체 주도의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도 요청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시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 단가 마련과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주문한다.
이외에도 종합형 체험 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 추진을 요청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