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발생된 페놀유출사건과 관련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5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검찰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32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야외적재 폐기물의 침출수 외부유출 여부,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 및 보관 여부,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재활용폐기물의 위수탁 계약서 및 관리대장 미작성(2개), 음식물폐기물의 도로 유출(1개), 기술자격인 미고용(1개), 전산인계서 부정입력(1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할 구군의 폐기물 재활용관리 조직을 확대해 연간 400여 회 지도단속을 펼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 분기 1회 이상 단속한다.
한편 이번에 폐주물사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도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10만여t의 폐주물사가 발생돼 울산에서 3만6000t이, 나머지는 관외에서 재활용처리됐다.
올해는 10월말 현재까지 8만4000t의 폐주물사가 발생돼 울산에서 5만t이 처리됐다. 올해 울산지역 처리물량이 2011년 대비 많은 것은 타 지역 폐주물사 재활용업체가 옮겨와 처리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폐기물재활용 관리 분야의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처리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확인과정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서도 최종 처리된 재활용제품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한다.
폐기물 처리과정을 전산화한 '올바로시스템' 개선도 요청한다. 현재 최종 처리한 업체까지만 관리되고 이 업체에서 재활용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어 적법치 않게 유통되는 재활용품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