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중국산 농산물이 7년간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되는가 하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급식에 의존해 온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해 온 농수산물 중도매인 이모(49·여)씨 등 10명과 납품업체 S푸드사 대표 박모(58)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식자재 납품업체 3곳의 대표와 중도매인 등 채소납품업 관려자들로 수입산 채소를 국산으로 속여 수년간 학교 등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S푸드 등 3개 식자재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중국산 대파, 세척당근, 깐대파, 깐양배추, 깐양파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지역 식당 및 학교에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것만 수입산 채소류 198t, 시가 6억45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이씨와 종업원 등 10명은 2007년 4월께부터 농수산물시장 옆 사설주차장에 사무실과 창고를 차려 놓고 중국산 대파와 당근, 양파 등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했다.
이들의 범행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주차장 구석에 트럭과 천막 등을 이용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뒤 납품업체의 학교 급식용 부식 비닐봉지에 수입산을 넣은 방법으로 포대갈이를 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박씨에게 넘겨진 농산물은 다시 박씨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중국산 당근, 양파, 대파에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 된 배송분류표(라벨지)를 부착된 후 울산권 초, 중, 고 196개교에 부식으로 납품됐다.
박씨는 계약기간에 따라 30~40여개 학교를 맡아 6년 동안 부식을 납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과 국내산 당근의 경우 3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부식에 오랜 기간 동안 수입산 채소류가 판매 돼 온 것은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검수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2곳의 납품업체에 대해 시료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친환경·우수식자재 지원사업으로 남구 11억원, 중구 6억4000만원, 북구 10억2000만원, 동구 7억원, 울주군 6억4000만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역 식자재업체에 대한 1차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을 밝혔다.
경찰은 먼저 일선 학교 측의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식자재 업자들이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농산물 가격을 보면 최근 대파는 국산은 ㎏당 1601원이지만 외국산은 1258원이다. 당근은 국산이 2818원이지만 외국산 970원으로 3배가량 비싸다.
국산은 흙이 묻고 다듬지 않은 상태로 무게를 재는 데 반해 외국산은 흙과 뿌리를 제거하고 다듬은 상태여서 비슷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업체측에서는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낮춰야 했고 결국 가격이 싼 외국산 채소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깨끗히 다듬은 채소를 업체 측에 요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산 채소류의 학교 부식 납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흙 세척 및 손질된 채소류의 납품을 거절하도록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월 1회 DNA 감정을 하는 쇠고기처럼, 채소류에도 같은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방식을 ‘최저가’ 방식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학생 수백명 지하수로 만든 김치먹고 식중독
전북지역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는 비양심적 업자와 관계 기관의 허술한 위생 점검이 빚은 필연적 결과로 드러났다.
식중독 관련 식품업체는 식수로 사용해선 안 될 지하수로 반찬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했고, 점검 기관은 지하수 사용 허가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2~5일 전주와 완주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인한 환자는 6일 현재 300여 명. 이들 학교는 전주의 A식품업체에서 만든 배추김치를 납품 받았고,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오염된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음식 제조에 사용된 지하수를 분석 중이다. 이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것은 2001년이다. 2년 후인 2003년 1월에는 업체 내에 지하관정을 뚫고, 해당 구청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업체는 이 때 뚫은 지하수로 배추김치를 만들었다. 업체의 몰지각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담당 구청의 지하수 오염 조사는 관정을 뚫을 당시 한 번으로 끝났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구청이 '업체의 말을 믿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