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힘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다.’
2001년 제정된 ‘지방자치헌장’의 핵심내용이다. 헌장은 또 ‘중앙정부는 국방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주민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지방자치가 회복된 지 2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은 세월이면 어떤 제도이던 뿌리를 내릴 만도 한데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다. 경험의 축적이나 자치의식의 성장만큼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개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개혁을 늦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논란이 그 본보기이다.
중앙정부 또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인색하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할 권한을 움켜쥔 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중앙집권적 질서에 제동을 걸거나 타파하려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제도개혁이나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섰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를 대통령이 해결하려 나섰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취임이후 첫 지방발전위원회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지방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평소 지방자치 실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내놓지 못할 대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주제인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을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말하자면 지역현실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가 되야한다는 논리다.
백번 옳은 말이다. 사실 지역불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였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대통령이 세 번 바뀌어도 국민 기본권이 신장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다. 지방자치의 본령(本領) 에 충실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또 이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것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기존의 시군구.읍면등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토대로 각종 주민 서비스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이번 박 대통령의 지방발전정책 발표를 계기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성숙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