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니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특정사안과 관계없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국정감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국정감사를 빌미로 국회의원들의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피감기관의 업무마비등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제4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라는 명칭으로 부활되기는 했으나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시비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책국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정쟁보다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국감’ 말고도 ‘민생국감’과 ‘체감국감’도 표방했다. 국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전략 중 핵심과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각종 규제를 풀어 전월세 난을 덜고 부동산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문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 자체가 의례적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공약인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국정감사의 주요과제로 등장했을까.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등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관련법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다급하다는 상황인식만으로 이번 국감이 생산적 국감이 되리라 기대된다.
새정부 첫 국감에 임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각오는 남다르다. 정부를 비호할 생각도 버리고 야당과의 정쟁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의 국감전략은 공세적이고 강경일변도다. 3가지 중점사항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과 약속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고 민생을 위한 약속이 파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겠다는 각오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이 주요 타켓이 될 전망이다 .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과 함께 ‘민관정국민연금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불안을 야기하고 경제후퇴를 자초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어느 국감보다 대정부및 대여공세가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쟁의 중심이 될지도 모를 ‘2007년 남부정상회담 회의록’에 관련해서는 확전을 자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의록 정국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쟁없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쟁은 자제하되 박근혜 정부의 실정 부각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당초의 목표대로 이번 국감을 ‘정책과 민생국감’으로 마무리 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함은 물론 국감 또한 더 이상 무용론이 제기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회의 존립의미와 국회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