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야 4당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위원장과 당직자들은 5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진보당 해산심판안 국무회의 통과는 명백한 헌법능멸이자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활동과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운운하지만 이는 역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조차 심각히 위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곧 국민들과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지난 반세기 국민들이 목숨까지 내걸며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불러온 민주주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뗀 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 정당의 가치와 유무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결정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권진회)은 성명을 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고 "노동당도 그렇게하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준)(위원장 김진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 때 투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제재를 가한다는 구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결정의 오류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