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천병태 의원 서면질문 답변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신규 입주예정자들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에 입학과 전학하려는 데에 울산시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중구·통합진보당)이 지난 달 24일 우정 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초·중학교 1학년 입학과 2·3학년 전학시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 허가할 수 없다고 4일 답했다.
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입주와 입학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입·전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통학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어 일부 학생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정상적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천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 배정이 취소되고 실제 거주지 중학교로 강제 배정되는 건수가 증가해 학적 업무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소이전 없이 입·전학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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