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나라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시끌벅적하다. 그냥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롯데 카드와 국민카드, 농협 카드 정보가 줄줄 새는 밑 빠진 독과 같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카드 회사 대표이사들이 사표를 내는 등 국민의 분노를 막기에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가 지점들은 현행 사용하는 카드를 취소하고 재발급 받는 일 때문에 생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초로 카드가 발급된 이후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대형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앞서 밝힌 4%의 의미는 이번 카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 카드를 발급 받을 때 각종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읽어보는 경우가 4%라는 의미다. 나머지 96%는 그냥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서명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깨알 같은 글자를 읽기도 어렵지만 만약 읽어보고 이상하다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읽어보나 읽어보지 않으나 서명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금융사를 관할하는 기관들은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실상 방관자의 태도로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전 국민이 생업을 중단하고 해당 은행에 몰려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껏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처음 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기관 카드 까지 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만약 정부 기관의 정보까지 유출됐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하다. 개인 정보를 수집 하겠다는 해당 사이트야말로 갑(甲)중의 갑(甲)이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민은 을(乙)중의 을(乙)이다. 이런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 과거 많은 해커들에 의해 국가 정보 사이트가 마비된 적이 있다. 그 중 한건의 경우 붙잡고 보니 해커는 중학생으로 밝혀졌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 중학생은 정보관련 회사에 특채로 취직이 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정보화 시대의 총아가 각종 카드 이용이다. 각종 카드를 이용할 경우 작은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각종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카드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처럼 국민, 롯데, 농협 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지난 20일 월요일 아침 울산지역 국민, 롯데, 농협 앞은 불안해 잠을 설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들은 카드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다. 그러나 해당 지점들은 카드 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직원들끼리 서울 본점에서 내려오는 지시 문서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하는 듯 했다.
인원을 늘려서 카드 재발급 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지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도 이들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도 4%만 읽는 약관은 여전할 것 같다. 정은영(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