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4일 ITU 표준화 총국장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선출됨으로써 글로벌 ICT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을 축하하고, 사물인터넷,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화에 우리의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부했다.
강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이 투입대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과제선정, 성과평가, 연구자 평가 등에서 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력 등의 지표가 더 반영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최양희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전문적인 인력 부족을 지적, 기업과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미래부가 전문인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펀드 설립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을 장관에게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국가 R&D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감사 후속작업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주력산업인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최근 정체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부진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을 뛰어넘기 위해 최첨단 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부문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의원은 출연연에 우수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관이 현장의 연구원들과 직접 만나 출연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가 오래된 과제였는데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비율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다행이지만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비정규직 축소에 나설 경우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점을 현장의 의견을 인용하며 지적하고 장관의 신중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