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월 10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에 참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후진적인 금융산업을 변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IT 기술의 우위성을 적극 활용하는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과 보안산업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래부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강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힘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 R&D를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골든 타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R&D 성과가 저조한 원인 중 논문과 특허 수치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자 평가 시스템을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표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하고 최양희 장관에게 적절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강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얼마전 이동통신 3사가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모두 고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에 있어 미래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UHD 방송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CCTV 영상이 과도하게 반복 방송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