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연)은 11일 서면질의 통해 학교기본운영비가 10% 이상 삭감돼 일선 학교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2015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예산 편성 심의 당시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은 학교 재정을 어렵게 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피해, 그리고 학교 생활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일선 학교는 1, 2월은 신학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고, 한 해의 학교 살림살이 형편에 따라 학교의 업무계획도 수립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기본운영비 10% 이상 삭감으로 어느 해보다 예산 편성 자체가 막막하다며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결국 누리과정의 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의 정부 방침 여파가 학교 재정 축소로 이어지고 학교 예산 편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선 학교로부터 학교 기본운영비 삭감으로 학교 주요 업무를 축소시키거나 폐기하고 심지어 교수-학습활동비나 학생의 기본적 학교 생활복지 예산마저 줄이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에 조속한 학교예산 추가지원 계획수립을 교육청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기본운용비의 추가 지원 계획 제출과 함께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의 주요 원인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어린이집) 미반영 7개월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 재정 사정이 어려워 학교 예산 지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시키더라도 학교 기본 운영비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수준으로 증액돼 지원되어야 하지만, 누리과정 교육청 자체 편성, 10% 학교 예산 삭감의 시책으로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