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등 98명 무더기 입건
보육교사 위탁훈련 과정에서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평생교육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등 98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역의 A평생교육원 원장 이모(40)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여)씨 등 9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씨 등 어린이집 원장 97명과 짜고 419개에 달하는 보육교사 위탁훈련 강의에 보육교사 948명이 80% 이상 출석한 것으로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의 보육교사 재교육에 8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대리출석, 허위 수료증 발급, 훈련비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작성해야 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민간 위탁교육 과정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의 감사에 걸려 현재는 폐업 상태"라며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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