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소득양극화 문제,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개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소득 하위 10%(1분위)와 상위 10%(10분위)의 소득격차가 2014년 현재 1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분위 소득은 2010년 대비, 2014년 약 5만원 증액된 반면, 10분위 소득은 147만원이 증가해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소득 불균형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인 30대 미만 계층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의 부모세대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해엔 55.7%를 차지했다.
세대간 보수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소득의 불균형은 결국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양극화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컨설팅 등을 수주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전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함께 경영평가 위원 선정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