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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을)은 21일 국회 본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울산시민신문]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을)은 21일 국회 본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을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위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박명재 기획재정위 위원, 박윤옥 보건복지위 위원 등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기재부 최상목 제1차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경실 서비스총연합회 회장,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안호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송순기 이사장, 최재길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간담회에서 각 서비스산업 업체 관계자들은 메르스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법안의 시기적 절박성을 호소했으며,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제조업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은 정부나 정치권이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사업은 중국이 2~3년 내에 우리를 쫓아가고 5년 후에는 뛰어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의료헬스케어 사업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지금이 서비스법 통과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야당은 의료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보건의료 부분을 통째로 제외하자며 반대한다"면서 "이는 마치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는 것과 같으며, 보건의료 사업이 국내 서비스업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에 민폐를 끼치는 일로 반성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맹우 의원은 “울산시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느낀 점은 제조업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의 뒷받침 없이 제조업의 성장만으로는 내수경기가 활성화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은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원칙을 정하는 일이며,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개별법에 대한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서비스업계 대표님들의 의견에 99%를 넘어 100% 동감한다”고 말하고, “저도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계에서도 조속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