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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공약 요구사항 등을 논의했다. | ||
[울산시민신문]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은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 확충 4개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 참여 강화 3개 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키로 했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 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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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공약 요구사항 등을 논의했다. | ||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총선공약에 관한 시·도 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수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는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