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12개 공공기관
[울산시민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교통분야 소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차종감지기와 하이패스 오작동의 획기적인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철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한국이 IT에 관한 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들 하는데, 차종감지기나 하이패스 시스템의 오작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대적인 R&D를 해서라도 오작동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공사의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현재 19종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예외가 원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철도교통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철도는 올해만 6건의 열차탈선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런 장점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들의 반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인용하면서 “경미한 사고를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질 수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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