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핵정책은 일방적이고 무책임"
"정부의 탈핵정책은 일방적이고 무책임"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7.08.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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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5개 지역 자치단체장, 공동성명서 발표
신장열 울주군수는 9일 울주군 브리핑룸에서 서생면 주민협의회 주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중단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울주군>

[울산시민신문]원전이 소재한 5개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지역의 서생면 일부 주민도 참여했다.

성명서에는 울주군을 비롯해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자치단체장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할 에너지 안보와 40여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함께한 원전주변 주민들과 지방 정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원전건설의 중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군민들은 국가에너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갈라진 뜻을 한데 모아 자율유치 했다"며 "정부가 원전 전문가를 제외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건설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결국 합법적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현재 공정률이 30%에 육박하고,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비전문가들을 통해 추진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일방적인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를 중단시켰다"면서 "원전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우선순위다"고 주장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9일 울주군 브리핑룸에서 서생면 주민협의회 주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중단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울주군>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 원전건설 중단 선언은 지역 주민들에게 급격한 상실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불신과 갈등 조장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열 군수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인근 식당과 숙박시설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즉 '밥줄'이 걸려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인센티브 지원도 중단돼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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