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천기옥 의원(교육위원장)과 서휘웅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김효숙 울산지부장 및 더불어민주당 김성호 정책실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강사 처우 개선 해결방안을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효숙 울산지부장은 "학교에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보다는 최저가 입찰가로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낮은 입찰가로 강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우수강사의 퇴출과 자격미달의 강사가 신규 채용이 되는 등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위탁업체가 변경돼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위탁업체 변경시 마다 교재와 교구를 강제로 교체해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정책실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법령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방과후학교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육성, 시스템과 프로그램, 교구 개발 등 체계적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옥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