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의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이 타 시도보다 크게 낮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22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의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와 향후 처리 세부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각 시도별 올해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총 발생량 120만t 가운데 45.7%인 55만t이 처리됐다.
7월말 현재 처리율은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타 지자체는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우수한데 반해 울산은 폐기물이 거의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 의원은 "울산 남구 용연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2008년 부도가 나면서 폐기물 2500t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10여년 동안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쉬쉬하며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관할 지자체가 뒤늦게 현황을 확인해 토지소유주에게 행정조치명령을 내렸으며 다음달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실행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토지소유주 가족이 그때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소극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얼마 전 타 지자체 언론에서 "페기물 전량 처리 전국서 첫 달성", "적극 행정 성과" 등의 헤드라인 기사를 본적 있다"며 "울산의 현실을 볼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폐기물 문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차제가 지도, 감독 등 업무와 관련해 서로 이견을 제기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만일 기초지자체에 이양된 사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울산시는 그에 대한 권한 회수 절차와 함께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를 원하는 지역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환경부의 목표와 속도에 울산시도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치하기로 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 경제를 생각하면 환경부의 방침에 적극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불편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국고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며 “울산시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불법투기가 뿌리 뽑히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을 위한 울산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태화강국가정원 선정과 함께 울산대공원, 대왕암, 간절곶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울산시 브랜드 가치와 시민의 자부심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폐기물 문제가 울산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